인테리어 공사 하자(화장실 누수)에 따른 시공업체 보상 요구(계약서 미존재에 따른 시공업체 책임유무 판단)
1. 상황 요약 (22년 6월)시공업체 선정 및 화장실 인테리어 시공 완료(약 290만원 지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이체내역만 존재) → (22년 11월부터) 밑에집 누수 발생, 그로인한 시공업체 재시공 요구하였으나 해당 시공업체는 "사업자를 폐지를 했으며, 계약서가 없기에 하자보수책임 또한 없다"라고 함. → (23년 10월 현재) 사업자는 폐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상 영업 하고 있음. 저희 측은 불량 시공에 따른 누수로 계속해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도 원인 파악은 못하고 지출만 하는 상태.
2. 문의 사항
Q1.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 업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업자와 문자로 연락하며 견적서와 일정을 조율하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업자측은 하자 불량에 따른 재시공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저희 집주인측은 공사를 한 기간부터 하자 발생까지 5개월 정도 밖에 안됐다는 사실은 문자내역을 통해 증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하자가 피고의 책임이라는 점 및 전체공사가 필수적이었다는 점 및 전체공사 비용이 합당한 금액이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거로 모두 명백하게 입증해야 전부승소 가능합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한 점(이체 내역 및 문자내용), 시공한 이후 5개월 만에 하자 발생(아랫집과의 누수 발생 문자내용), 하자 발생이 시공업체의 시공 불량이라는 점(배수관 느슨한 결합 등 아직 미확인)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과연 계약서가 없어도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서 추가 보수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2. 만약 1번 질문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화장실 누수 불량에 따라 방수업체, 누수업체 등 확인비용과 공사비용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Q3. 이건 답변하시는 전문가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해도, 보험을 가입해도, 회사에 취직해도 약관이나 계약서등이 반드시 있고, 보증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쓴 을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왜 항상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안전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시공한 시공업자는 저희에게 사업자 폐지했다고 거짓말치며 책임 의무도 없다고 배째라식이고 계속해서 다른 시공을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오롯이 소비자가 져야하는 상황이 조금 답답함에 넋두리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라는 것은 공사한 부분이어야 되고 다른 부분의 문제이면 별도의 공사를 해야 되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사 부분의 문제라면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절한다면,
공사 사진이나 계약서,영수증등을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소송을 신청하거나 법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국번없이 132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들이 다양하고 공사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무슨 tv 출연이니, 무료검사니,
무슨 무료 하자 진단이니, 혹은 무슨 누수 박사니, 귀신이니 누수 신이니, 누수닥터니, 국내1위니,
최고 누수 업체니, 무슨 우수 업체니 하면서 갖은 과장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잘 필터링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수탐지나 배관공사, 보일러, 방수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단순한 인테리어 업체나 보수업체, 집수리업체보다도
전문면허나 자격증이 있고 기술력과 장비가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같은 조건이면 유리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수 전문 업체는 무조건 방바닥을 파거나 아래층의 천장을 뜯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비 파손, 비 파괴의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며 예약하시면
대부분 하루에 검사를 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며( 배관, 타일, 마루, 싱크, 배수관, 욕조, 방수, 우수관 )
누수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수리하고 아래층의 피해에 배상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