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시 아파트(30년 노후주택) 포함가능한가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시 아파트(30년 노후주택)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도 재개발구역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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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불량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구조적 안전성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구조적 안전성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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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개발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상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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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될 경우,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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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아파트는 재건축, 일반주택은 재개발로 알고 계시지만, 재개발구역지정 시에는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후 일반주택 구역에 붙어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지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부는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상태, 재개발사업 시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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